Frye Standard와 Daubert Standard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네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개 겹쳐 글을 쓰는 것에 소홀했었네요

오늘은 포렌식 관련 글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성하는 글이 맞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법의학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된 Frye와 Dauber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Frye와 Daubert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과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소 문법이 딱딱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개요

Frye standard와 Daubert standard는 과학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두가지의 기준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Frye와 Daubert를 각각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Frye와 Daubert의 배경

Frye기준의 배경은 1923년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인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방법인 ‘심혈압 거짓말 측정’을 배심단 앞에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미국의 프라이 법원은 자격있는 전문가의 증언에 따라 추론된 과학적 원칙이라도 해당분야에서 보편적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계기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Daubert 기준의 배경은 1993년 임신 중 구역질 방지약인 Bendectin를 복용함에 따른 기형아의 출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나 경고문구가 없었던 것을 들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8명의 전문가 협조를 받아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frye 기준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에 보편적 승인 기준 유효성을 제기하면서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Frye 기준

과학적 증거를 채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문제점으로 기준이 적용되는 과학적인 증거와 그 이외의 전문가 증언의 구별이 뚜렷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지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다는 점이 있었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생기게 되었죠. 

Daubert 기준

Daubert 기준에서 판사는 gatekeeper(골키퍼), 해석하면 문지기 역할을 하며 전문가의 증언이 과학적 지식에서 진행되는 것을 판단합니다.

이에 근거하는 과학적 지식이 당 사관과 관련성 충족되며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방법과 결론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은 그와 관련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1.      증거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나 기법, 기술이 테스트가 가능하고 시험을 거쳤는지 여부

2.      이론이나 기술이 동료들의 평가를 받았거나 출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기법이나 방법의 알려지거나 잠재적인 오류율을 확인

4.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의 존재

5.      이론이나 기법이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지 여부

 

이전의 갖고 있던 Frye 기준에 비해 조금 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Frye기준과 Daubert 기준의 차이점

두 기준은 과학적인 증거를 채택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Frye는 학계에서 일반적인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학계에게 판단을 맡긴 것이였고, 이에 따라 지나칠 수 있는 증거들을 위해 조금 더 유연한 방식의 Dauber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aubert는 학계에서의 판단을 맡긴 것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침이나 규칙을 따라 고려해 증거 채택을 하는 것이기에 과학적 증거의 채택을 결정하는 주요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후, Daubert는  많은 과학적 증거 채택에 대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지역은 Frye 기준으로 과학적 증거를 채택하고 있고, Daubert 기준 역시 현재도 지침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점차 명확화된 지침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침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과학적 증거가 채택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관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짧게 나마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 작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포렌식 관련 글에는 법 관련 글도 다수 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도 글 작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네요